개인회생 중 새출발기금 갈아타기? 실익 분석 가이드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회생 진행 중 알게 된 새출발기금 제도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할지 현재 상황을 토대로 핵심만 짚어 드립니다. 직장인이면서 간이사업자를 낸 경우, 어떤 선택이 8천만 원의 빚에서 가장 빨리 벗어나는 길인지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과 현실적인 한계 간이사업자라면 신청 자격은 갖추었으나,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라 최근에 낸 사업자는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특히 사업 수입이 0원인 상태에서 신청하면 실질적인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원금 감면 혜택을 거의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90일 이상 연체된 분들에게만 원금을 깎아주는데, 돌려막기로 버텨온 분들은 단순 '금리 인하'에 그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2. 개인회생 100만 원 변제금의 의미 세후 250만 원에서 변제금 100만 원을 빼면 150만 원이 남는데, 여기서 차 할부금 56만 원을 빼면 실생활비는 약 94만 원 수준입니다. 법원은 차량 할부금을 생계비로 인정하지 않기에 현재 느끼는 경제적 압박은 당연하며, 이 점이 불안감을 키우는 핵심 원인입니다. 하지만 8천만 원 원금을 3~5년 안에 털어내려면 월 100만 원 변제는 매우 성공적인 조건이며, 새출발기금보다 원금 탕감 폭이 훨씬 클 것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개인회생 진행현황 조회] https://www.scourt.go.kr 3. 의정부 법원 금지명령의 중요성 현재 금지명령이 나왔다는 것은 채권자들의 모든 독촉과 압류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뜻이며, 이는 개인회생의 가장 강력한 방어막입니다. 새출발기금으로 갈아타기 위해 회생을 취하하면 이 방어막이 즉시 사라져, 다시 채권자들의 전화와 압류 공세가 시작될 위험이 큽니다. 불확실한 새출발기금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다시 돌려막기 늪에 빠질 수 있으므로, 이미 나온 금지명령을 포기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4. 차량 유지와 주거 상황 분석 현재 자녀 집에 거주하는 점은 법원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