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장애인 차량 5부제 제외 대상 및 확인 가이드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인 등록
차량의 5부제 제외 기준과 혜택을
핵심 위주로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차량
5부제는 환경 보호를 위해 중요하지만,
이동이 불편한 분들에게는 예외입니다.
본인의 장애 정도가 경증이라서 혜택을
받지 못할까 봐 걱정하셨던 분들은
오늘 글을 통해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
1. 장애인 차량 5부제 제외 대상 기준
차량 5부제 제외 대상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아 부착한 모든 차량입니다.
여기에는 과거 1~3급에 해당하는 중증은
물론, 4~6급에 해당하는 경증 장애인
명의의 차량도 모두 포함됩니다.
즉, 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이용이나 승용차 요일제 제외
혜택을 동일하게 누리실 수 있습니다.
단, 차량에 반드시 유효한 장애인 표지가
외부에서 식별 가능하도록 부착되어
있어야 법적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장애인 자동차 표지 안내
https://www.bokjiro.go.kr
2. 경증 장애인(4~6급) 차량 포함 여부
많은 분이 '중증만 혜택을 받는 것 아닌가'
하고 오해하시지만, 5부제 예외 규정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 목적입니다.
경증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여
차량 운행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본인 명의의 차량이면서 장애인 등록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상태라면 5부제나
차량 2부제 시행 시에도 자유롭습니다.
공공기관 방문이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도 장애인 표지 부착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니 안심하십시오.
3.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및 부착법
아직 표지를 발급받지 못하셨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자동차 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출하세요.
표지는 본인 운전용과 보호자 운전용으로
나뉘며, 본인 명의 차량에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 노란색 표지를 받게 됩니다.
발급받은 표지는 반드시 차량 앞 유리의
좌측 하단이나 우측 하단에 외부에서
잘 보이도록 확실하게 부착해야 합니다.
표지가 훼손되었거나 등록 번호가 잘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재발급을
받아야 단속 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 장애인 자동차 표지 재발급
https://www.gov.kr
4. 5부제 제외 외 추가적인 차량 혜택
5부제 제외 외에도 장애인 등록 차량은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50% 감면 등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받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단말기를
설치할 경우 통행료 할인 혜택도 주어지니
이동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남산 터널 등 지자체별 혼잡통행료 징수
구간에서도 장애인 차량은 면제 대상인
경우가 많으니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혜택은 장애인의 사회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정당한 권리이므로
꼼꼼히 챙겨 자산의 가치를 높이세요.
🔗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감면 안내
https://www.ex.co.kr
5. 단속 시 주의사항 및 이의신청 방법
간혹 자동 단속 카메라에 의해 5부제
위반 안내가 올 수 있으나, 장애인 표지
차량임이 확인되면 즉시 취소됩니다.
만약 부당하게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면
장애인 등록증 사본과 차량 등록증을
지참하여 관할 구청에 이의를 제기하세요.
중요한 점은 반드시 '표지'가 부착된
상태여야 하며,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은
보호자용 표지 차량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표지를 대여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엄격한 처벌과
과태료 대상이 되니 절대 주의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경증인데 주차장 할인도 되나요?
A1 네, 전국 공영주차장에서 장애인 표지
제시 시 50% 이상 할인이 가능합니다.
Q2 표지만 있으면 2부제도 상관없나요?
A2 맞습니다. 국가적인 차량 2부제 시행
시에도 장애인 차량은 예외 대상입니다.
Q3 가족 명의 차량도 5부제 제외인가요?
A3 장애인 본인 명의거나 공동 명의로 등록된
'장애인 자동차 표지' 차량만 해당합니다.
Q4 고속도로 통행료는 어떻게 할인받나요?
A4 감면 카드를 발급받거나 지문 인식형
하이패스 단말기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Q5 다른 지역에 가도 5부제 제외인가요?
A5 네, 장애인 차량 5부제 예외 규정은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마무리 하며
2026년에도 장애인분들의 편안한
이동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차량 관련
지원과 예외 혜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증 장애라 할지라도 정당하게 발급받은
표지가 있다면 5부제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차량을 운행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안내해 드린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불필요한 걱정 없이 안전하게 운전하시고
여러분의 자산과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따뜻하고 정확한 정책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