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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12일 국토부가 발표한 파격적인 부동산 대책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방안'을 핵심 위주로 정리해 드립니다. 그동안 일부 다주택자에게만 허용되어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실거주 유예 조치가 이제 비거주 1주택자까지 넓어집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자산 가치와 거래 전략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상세히 분석해 보았습니다. 1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의 배경과 목적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 내 매도자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기존에는 다주택자의 매물에만 한정되었던 유예 혜택을 비거주 1주택자 소유 주택까지 확대하여 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고 거래 자산의 순환을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토허구역은 본래 주택 매수 후 4개월 내 입주하여 2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강력한 규제가 적용되지만, 이번 유예를 통해 세입자가 있는 주택도 일정 기간 전세를 끼고 매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는 매도인의 퇴로를 열어주어 시장의 공급 자산을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2 비거주 1주택자 유예 적용의 핵심 조건 이번 유예 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발표일인 2026년 5월 12일 현재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이어야 하며, 올해 12월 31일까지 반드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매수자는 발표일부터 계속해서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발표 이후 기존 집을 팔아 무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는 즉시 입주 의무가 발생하며,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반드시 실거주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3 갭투자 허용 논란과 정부의 대출 규제 방침 전세를 낀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사실상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실거주 의무라는 기본 틀은 유지된다며 갭투자 재확대 가능성을 강력히 부인했습...